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금융경제연구 제239호)
저자: 유경원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상태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잠재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자료, 파산자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잠재파산, 파산신청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론적인 파산결정요인으로는 질병, 실직 등 불운한 사건, 파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편익,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옵션가치와 기회비용, 가압류와 같은 추심제도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금전적 편익이 클수록 파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이 순부채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관련 변수는 파산확률과 負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충격이 파산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파산급증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잠재파산규모 축소를 위해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산자급증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전담할 파산전담 법원과 이를 지원할 가칭 ‘파산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파산급증 및 파산규모 확대로 인한 금융회사의 손실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파산결정의 선택적 측면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재건형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