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50호)

저자: 강종구 실장, 정형권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는 확대되고 보증기관의 손실규모 급증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고는 재정자금, 신용보증,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와 금융지원방식과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지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 실제 대출금리(대출규모)가 해당 기업의 대출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적정 대출금리(대출규모)보다 낮아진(확대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적정 대출금리와 실제 대출금리간 격차와 실제 대출규모와 적정 대출규모 간 격차를 금융지원정도의 측도로 이용하였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대출규모의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은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혁신 중소기업 중에도 업력이 짧을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지원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에서 혁신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인하 대신 대출규모확대를 통해 지원하고 업력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