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56호)
저자: 김희식 차장(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본고에서는 민간연금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메커니즘과 실현조건을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민간연금의 축적과 경쟁적 운용이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는 경제체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중심 금융체제를 갖추고 민간연금의 적립과 경쟁적 운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앵글로색슨국가의 경우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가 유의적인 반면 은행중심 금융체제를 유지하면서 민간연금의 축적에 소극적인 유럽대륙국가·일본에서는 대체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앵글로색슨국가에서는 초기 민간연금의 상대규모가 클수록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금융부문에서 민간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혁신투자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중심의 금융 및 사회보장 체제를 갖추어 나감과 더불어 민간연금의 규모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