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와 경제성장(금융경제연구 제257호)

저자: 노용환 과장(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률로 대표되는 정보의 확산과 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이다. 세대교차모형에 기반을 둔 이론분석을 통해 인터넷 확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소득불평등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1995-2002년 기간 중 60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소득불평등과 인터넷 이용률 그리고 이들 두 변수의 ‘교차항’ (interaction term)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경제성장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은 교차항의 추정계수를 통해 인터넷 확산으로 기대되는 경제성장 효과가 소득불평등도에 의해 상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데 있다.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인터넷의 純 경제성장 효과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클 때 負(-)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득불평등이 클 경우 정보 확산이 둔화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령, 학력 등의 요인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확대가 ‘정보격차’ (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인터넷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正(+)의 효과를 제약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소득불평등과 정보화 변수의 교차항을 이용한 경제성장 방정식의 추정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정보격차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지표가 없는 현실에서 정보격차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늠해보는 데 유용한 분석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