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58호)

저자: 강종구 실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최근 국내 물가는 경제의 대외개방 가속화,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등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금유출입의 확대, 자산가격의 불안정, 금융기관간 경쟁격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므로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최근의 금융환경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은행의 대형화는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겸업화는 금융안정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수신자금 만기구조의 단기화와 소매영업비중의 확대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군집행위를 보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금리정책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익성의 변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리의 상승은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자산규모가 크거나 겸업화 정도 및 경영투명성이 낮은 은행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에 보다 유의토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상태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