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효과(금융경제연구 제265호)

저자: 양준모 교수(연세대)

본 연구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결제시스템들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이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의태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차액결제시스템은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유동성을 절약하는 효율적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액결제시스템은 전염효과에 취약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안정성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지급결제제도 개편안과 같이 대행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시스템을 계층화하면 현행의 결제시스템에 비해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참가금융기관들의 수가 증가하면 결제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의 개편안을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제도적 관점에서 평가해 본 결과, 여러 세부기준에서 현행 시스템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편안의 시스템은 결제의 완결성이 미흡하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앞서의 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부안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스템 위험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뚜렷이 증가하지만, 금융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후생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