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66호)

저자: 유경원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조은아 조사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저축률의 추세적인 하락과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의 확대이다. 가계저축률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한편 저축률 격차가 확대될 경우 富의 불평등과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급증이 우려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계저축의 추이나 저축동기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계저축의 구조적인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변화중 가계저축률 격차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가계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저축률 격차가 임시소득 및 자산소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며 항상소득에 따른 저축률은 일정하다는 기존의 항상소득가설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립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예비적 저축동기 유인의 증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들을 우리나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불확실한 노후대비 저축동기가 고소득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 확대에 따른 사적저축의 감소경향이 고소득계층 보다 저소득계층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연금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저축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경우 고소득계층에 비해 중·저소득계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이들 계층의 저축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