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도입과 은행의 대출행태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71호)

저자: 서상원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대출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바젤Ⅱ 도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차주의 신용도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경제의 일부문에만 국한된 신용도 충격 발생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경제내에 부문을 도입하였다.
   주된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젤Ⅱ 도입에 대한 QIS(Quantitative Impacts Study) 결과, 바젤Ⅱ로 이행하면서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은행대출 규모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바젤Ⅱ로 이행하면서 어떤 부문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여도 해당 부문에 대한 은행대출 규모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일부문에만 발생한 신용도 충격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BIS협약 하에서와 바젤Ⅱ 하에서 서로 다르다. 현행 BIS협약 하에서는 은행대출 총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신용도 하락충격이 발생한 부문의 은행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발생하지 않은 부문의 은행대출 규모는 증가하나, 바젤Ⅱ 하에서는 신용도 충격이 발생한 부문의 은행대출 규모와 은행대출 총규모가 감소하나, 신용도 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부문의 은행대출 규모 변동방향은 확정적이지 않다. 셋째, 바젤Ⅱ 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필요자기자본 적립비율을 변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전 부문에 정책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신용도 충격이 발생한 부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