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금융경제연구 제272호)

저자: 권철우·전봉걸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1990년대말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금융규제의 불투명성이라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투명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간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금융규제의 투명성은 협의로는 금융정책과 관련된 목적, 법･제도의 체계, 정책결정의 내용과 근거, 정보 등을 일반대중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여기에 예측가능하고 명시적인 금융규제·감독정책을 포괄한다.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국제투명성기구, 헤리티지재단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기관이 금융규제 투명성과 관련된 지표를 작성･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투명성 수준은 조사대상국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고는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간 관계에 대하여 환율과 외환보유액 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융불안정성 지표, 주식수익률 및 민간신용의 변동성과 은행위기 발생 여부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규제의 불투명성은 금융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융의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금융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불안정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정책당국은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