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74호)

저자: 정형권 과장, 강종구 연구실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외환은행의 매각,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등으로 초대형 은행이 출현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병을 통해 초대형 은행이 출현하게 되면 은행산업에 명실상부한 선도은행이 존재하게 되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해외 합병사례에 대한 연구 등에 근거하여 대형은행간 합병이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 합병은행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은행산업의 집중도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주요 재무지표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간 통합 노력(즉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이 은행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용 및 이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이익 측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합병이나 지주회사로의 통합이후 은행의 비용효율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선은 은행간 통합이외의 기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간 통합이 이익 측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2001년 이후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은 은행간 경쟁완화에 힘입어 모든 은행의 이익효율성을 빠르게 개선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고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대형은행간 합병이 비용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형은행간 합병의 경우 비용효율성 제고 여부, 금융중개기능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