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75호)

저자: 이병창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환율변동은 수출입 가격 및 물량, 교역재와 비교역재간의 상대가격체계 변화 등을 통해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당기간 동안 균형수준을 상회하면서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하면 수출 증가나 수입 감소 등을 통해 총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생산요소의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높은 환율이 가격경쟁의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한편 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지연하고 신규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명목환율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1993～2003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19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환율의 장단기 변동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장·단기별로 상반되게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환율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신규기업 진입 억제, 투자 인센티브 약화 등을 초래하여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성 격차가 환율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Balassa-Samuelson경로의 역방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물부문의 생산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율은 기초경제력에 근거한 시장의 움직임에 충실히 따르면서 가급적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