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76호)

저자: 최영준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을 Malmquist 지수를 통해 측정해보고 외환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변동원인을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진보, 적정규모 달성에 의한 규모효율성의 변화 및 선진국 따라잡기를 의미하는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 등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는 대부분 모든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동 측정방법에서 고려되지 않는 비효율성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측정방법 대신 실제 투입 및 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프런티어를 구축한 다음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Malmquist 지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1999～2003) 우리나라의 Malmquist 지수는 1.003으로 분석대상 OECD 국가들의 평균(1.010)을 크게 밑돌았다. 이를 분해해보면 순수기술효율성은 높아진(1.011) 반면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후퇴(0.991)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가 여전히 선진기술 모방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방법을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기술혁신에 의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에 의한 투입감소 및 경기상승 국면에 따른 산출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에 있어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개발보다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및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기초연구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