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세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금융경제연구 제282호)

저자: 김재홍 교수(한동대 경영경제학부)·김상은·심경보·문성희

본 연구는 주로 국내시장의 여건만을 고려해 도입되었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가 세계화(globalization) 환경하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과당경쟁의 방지와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화 방지라는 두 가지 현실적 규제의 명분에 대하여 정부의 진입 및 가격 규제가 폐쇄경제하에서 정당성을 갖는 조건을 찾아내고 이러한 정당성이 세계화 환경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폐쇄경제하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계화하에서는 그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또는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 추세하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확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