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정규인력 고용행태 결정요인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86호)

저자: 노용환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비정규인력 고용행태 결정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부분 미시균형 모형을 통해 생산물시장의 변동성과 정규직 노동비용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고용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이론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사업체패널자료｣(2002-2003년)를 이용하여 인건비,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 주력제품의 특성 등 기업 내부의 전략적 요인이 비정규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 로짓, 조건부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사업체 평균적으로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등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물 수요의 변동성이 클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내부의 경쟁전략이 비정규 노동인력 활용에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 노동력의 활용이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전략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정결과는 동시에 인적구성‧산업‧사업체규모‧노조유무 등 사업체의 속성에 따라 비정규인력 고용행태에 대한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