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최근 변화(금융경제연구 제288호)

저자: 정주연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근로자 경영참여, 파업 등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험이 국내 노사관계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성장은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나 국내 노동조합의 성장은 산업화시기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주요한 노조구조는 기업별 노조에 머물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 또한 정치적 성향보다는 경제조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노조조직률은 10%대로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파업으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93.5일에 달한다.
  선진국 노사관계 이해는 국내 노사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국내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국내 노사문제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한 개선책 도출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비교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