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조합과 사회후생(금융경제연구 제289호)

저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과장(거시경제연구실), 윤성훈 차장(국제경제연구실)

본고는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통화·재정당국간 상호작용의 유형(내쉬게임, 중앙은행리더십게임, 정부리더십게임, 협력게임) 및 충격의 종류(공급, 수요, 환율)에 따른 재정·통화정책의 관계, 거시안정화정책의 효과 및 사회후생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조합의 성격 및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 수요충격 발생시 게임유형에 상관없이 재정·통화정책이 보완관계에 있으나 공급 및 환율충격이 발생할 경우 게임유형에 따라 정책간 상충이 일어나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임은 협력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네 게임간 기대사회손실을 시산해본 결과  대체로 협력게임, 정부리더십게임, 중앙은행리더십게임, 내쉬게임 순으로 기대사회손실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당국간에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협력이나 공조가 암묵적인 형태(리더십게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때(협력게임)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거시자료를 이용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통화정책이 보완관계를 보인 반면 공급 및 환율충격이 발생한 경우 충격발생 초기에 두 정책간에 상충관계가 나타났으며 균형회복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경기변동(GDP갭)이나 물가에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에 이전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사회후생이 높아지지만 지나치게 대응할 경우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에는 적절히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물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지금보다 물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사회후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