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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금융경제연구 제301호)

연구조정실 2007.05.21 7143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박성욱*

  본고는 소비자를 순자산기준 두 집단으로 나누고 세금을 각각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토지보유에 대해 늘렸을 경우 각 집단의 소비자후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 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①소비자를 상위 및 하위 50%로 구분하고 ②두 집단의 노동은 보완재이며 ③각 집단의 노동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도입하며 ④효용함수는 소비가 주는 효용에서 노동이 주는 비효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동 모형에 한국경제의 현실에 부합되는 모수를 설정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모의실험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를 요약하면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두 소비자집단의 후생수준을 모두 감소시키나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낮추지만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세 경우의 분석결과는 고정된 토지공급으로 상위집단이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을 늘림에 따라 하위집단의 노동공급 및 소비가 늘어나는데 주로 기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성 등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정부가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여타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본고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와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정 등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핵심주제어: 경기변동, 토지, 토지보유세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32, E37, E62, E65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02-75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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