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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금융경제연구 제303호)

연구조정실 2007.07.02 6567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최근 들어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투자가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일부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는 크게 다국적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견해와 거시적 수준에서 국별 산업구조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시적 견해는 다시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자본측면에서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생산면에서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연구결과 전자는 주로 대체관계를, 후자는 보완관계를 지지한다. 한편 산업구조를 중시하는 견해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대상국가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해외 및 국내 투자의 관계도 이론적, 선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기시계열자료(1990~2006년)를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구축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전기간 및 외환위기 이전에는 보완관계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제조업을 대상으로 13개 업종패널자료(1990~2005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보완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선진국 투자의 경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현지  부품조달이 용이한 점 등 때문인 것으로,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 근거리와 부품․자본재․마케팅 등의 현지조달 애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간별로 구분하여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대체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생산과 수직적 연관성이 높은 전기전자 등 고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실행되어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기업과 정책당국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과도하게 구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품소재관련 원천기술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가 국내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고급기술인력 확보, 규제완화 등 관련 투자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해외직접투자, 국내투자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21, F23, 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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