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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304호)

연구조정실 2007.07.06 7880

출산율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저축률하락, 위험기피 성향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하락 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동 연구결과는 주로 인구고령화의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고령화 속도가 출산율의 급락에 기인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본고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특징을 고려하여 출산율저하와 교육투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본의 사회적 축적·활용의 효율성에 따라 저축, 자본수익률, 금융자산수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가계패널자료(1998~2004년)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저하로 인해 자녀수가 1명 감소할 경우 1인당 교육투자비 지출은 67~7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자녀의 수와 1인당 교육투자간에는 마이너스의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금융자산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교육투자가 증가함에도 인적자본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40년간 자본수익률과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전망결과 자본수익률은 대체로 3%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금융자산별 수요는 고령인구의 위험기피 성향을 반영하여 예․적금 및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며 주식비중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투자 증가가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자본수익률은 소득과 저축이 함께 늘어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금융자산 수요의 절대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에 따른 교육투자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사회적 축적․활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진전과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시장의 육성과 선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출산율, 고령화, 양·질간 상충관계, 금융시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E32, E37, E62, 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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