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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금융경제연구 제305호)

연구조정실 2007.08.16 8412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여신의 대부분을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예금 거래자수: 280만, 여신 거래자 수: 94만 명)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행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어서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간 효율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효율성은 DEA 방식으로, 건전성은 부실여신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보다 건전성과 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산규모의 확대는 건전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호저축은행의 다각화 노력이 건전성은 제고하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간 효율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확충되고 자산규모가 확대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간 효율성 격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관련 정책과 관련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을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못지 않게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향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 등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중요한 참고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DEA, 단순자기자본비율, 효율성, 건전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G2, G3,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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