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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금융경제연구 제307호)

연구조정실 2007.08.23 8322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우리나라 출산율은 195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2005년에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가 거론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보다는 양자가 동시에 결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의 출산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 유배우자 여성인데 기혼 유배우자 여성만의 결과를 우리나라 출산율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하락의 또 다른 중요 채널인 미혼 여성의 결혼을 결정하는 모형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실증분석 결과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기혼 여성의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 결정 모형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고교졸업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미혼 여성의 결혼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정책은 보육시설 확충 등과 같은 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간 음의 관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혼, 교육수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12, J13, J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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