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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0호]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

저자 : 정호성, 이지은
연구조정실 2016.07.14 7754

제목 :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
저자 : 정호성(금융통화연구실), 이지은(미시제도연구실)

 


<요약>

 

본고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와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별 주택실거래가격지수 및 시군구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료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DTI 규제가 LTV 규제보다 주택가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 규제는 강화 및 완화 시 모두 주택가격 규제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LTV 규제는 완화 시에만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절히 통제하여 과도한 부채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 LTV 및 DTI 규제 정책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주택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LTV 및 DTI 규제 한도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신용증가에 대응하고자 LTV 및 DTI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 정책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act>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on house prices using event study approaches and dynamic panel models. We construct a unique dataset with house price index based on real transactions and newly estimated loan-to-value (LTV) and debt-to-income (DTI) limits for a monthly panel of 98 districts across Seoul, the Gyeonggi Province and six metropolitan cities covering the period from March 2006 to June 2015.
We show that DTI limits appear to be more effective in stabilizing house prices than LTV limits. Both tightening and loosening DTI and only loosening LTV limits are effective.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macro-prudential policies could be a useful tool in curbing excessive household debts and the subsequent house price bubbles.
This is the first study to estimate LTV and DTI limits at the district level and analyze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on house prices. Our study would provide important lessons for the policy authorities that are implementing LTV and DTI regulations with an aim to cope with a surge in house prices and credit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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