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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4호]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저자 : 최지영
연구조정실 2016.10.30 7299

제목 :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저자 : 최지영(북한경제연구실)


<요약>

 

2000년대 이후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공식부문의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북한경제 연구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부문이란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혹은 시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경우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 뿐만 아니라 국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의 사익추구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공식부문이 확대된 북한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2013년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비공식부문에서 형성된 가계저축은 사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지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경제에 대한 가용한 통계의 부족 으로 비교적 강한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한 것으로, 주요가정이 변경될 경우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e expansion of the informal sector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This paper estimates a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hat distinguish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of North Korea during the year of 2013 in order to understand its dual economic structure. As the estimation results,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in North Korea is estimated at 18.5% for factor income and 28.5% for final demand.
Also, it indicates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the informal sector in both household consumption and investment based on the Input-Output analysis. Increasing informal investment expenditure could contribute to encouraging the entire North Korean economy because the output multiplier of investment expendit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 spending.
Lastly it is worth to note that these estimation results are based on relatively rough assumptions due to the limited statistics of North Korean economy. Therefore, the results could be changed in case different assumptions are introduced regarding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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