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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금융경제연구 제 179호)

주제 :
연구조정실 2004.05.10 3832
 □ 제목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 179호)

 

□ 집필자 : 안예홍(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팀장)

                이주영(금융경제연구원 연구조정팀 과장)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3년 남북교역규모가 7억 2천만달러에 달하고 대북투자예정금액도 2003년말 현재 경수로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5억 9,6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및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경협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고 상사중재기구 설치․운영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여 직접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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