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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과 정책과제(금융경제연구 제197호)

주제 :
연구조정실 2004.11.02 5731

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97호)

                            < 차  례 >

Ⅰ. 검토배경 2

Ⅱ. 신협약의 신용위험 측정방식 4
   1. 신협약과 현행협약의 차이점 4
   2. 신용위험 측정방식 7

Ⅲ.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원인 16
   1. 신용위험가중치의 경기역행적 변동 16
   2.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경기역행적 변동 23

Ⅳ.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에 따른 영향 29
   1.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29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30

Ⅴ. 정책과제 32
   1. 경기 상황에 따른 신용위험 경감규모 조정 33
   2. 경기 상황에 따른 신용위험가중치 조정 35
   3. 경기 상황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조정 37
   4. 경기 상황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조정 40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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