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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42호)

연구조정실 2006.01.27 7115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접근 -

저자: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노용환 과장, 남상호 연구실장

사회회계행렬(SAM)은 한 경제의 생산-분배-지출의 소득순환을 요약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별경제주체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순환 경로에 따라 한국의 2000년 SAM을 작성하여 어느 한 경제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시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총소득의 증가효과와 증가된 소득이 생산활동, 가계 등 개별 경제부문에 어떻게 재분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장경제활동만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생산활동부문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문을 내생화시켜 분석하였을 경우, 조세 등 재정수입에 의한 정부부문의 외생적 주입은 생산활동부문과 부자 가계부문의 상대적 소득 악화를 가져오나 최하위 소득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계계층의 상대소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 시행)과 같이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하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가계부문의 재분배소득이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정부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히 산업정책적으로 가계 및 생산의 부문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형평조세나 제도개편 등 인위적 소득재분배정책 보다는 시장경제 내에서 어떻게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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