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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현황 및 전망(금융경제연구 제247호)

연구조정실 2006.03.13 11323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현황 및 전망(금융경제연구 247호)

저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동욱 과장

 본 연구에서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상해 보았다.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이 제정되어 중국에도 서구 자본주의국가들과 유사한 중앙은행이 탄생되었다. 공산당과 국무원의 감독하에 놓여있어 독립성이 많이 부족하였다.
  중국은 2001년 말 WTO 가입으로 금융권 전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의 기능과 조직도 변화하였다. 은행감독 기능을 전문감독기관에 이양하는 한편 금융안정 부문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상하이에 중앙은행 제2본부를 설립하여 금융시장동향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결정방식도 중요사안만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에 사전회의에 부치고 나머지 업무는 사후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WTO 가입 이후 중국인민은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선진 자본주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져있는데다가 효율적인 중앙은행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금융개혁을 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앙은행 개혁도 결국 체제문제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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