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94호)

저자: 김희식 차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 칠레의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칠레의 경우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주된 성공요인은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친시장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시장적 경제제도를 온존한 채 연금민영화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같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연금민영화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금융발전단계면에서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국에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도 칠레방식의 연금민영화를 통해 금융발전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