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98호)

저자: 김우영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총생산과 실업은 경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총생산과 실업률의 관계는 두 변수간의 직접적인 관계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취업자 노동시간의 변화 및 생산성의 변화 등 간접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경제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실업은 큰 관심을 끄는 사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국내총생산은 급격히 줄면서 실업률과 국내총생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본 연구는 실업률과 국내총생산간의 관계 및 경제활동인구, 취업률과 경기변동 간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국내총생산의 변화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이 경기에 따라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대칭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바탕인 경제활동인구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반응은 경기에 따라 대칭적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는 경제활동인구의 반응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의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실업률의 비대칭적 반응은 취업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이 도출한 결과의 정책적 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추정된 실업률과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통해 실업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제안정화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의 바탕을 마련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