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폐와 신용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한 논의: 신용마찰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익(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故이만종(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요약>

본 연구는 신용마찰을 중심으로 화폐와 신용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모형에는 생산성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존재하고, 화폐와 신용이 모두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용의 경우 미래에 대한 약속이행을 보장할 수 없기에 각 경제 주체의 생산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유인이 있는 금액만큼의 신용한도가 각각 존재한다. 하지만 생산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성이 낮은 소비자의 신용한도가 생산성이 높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소비자 간의 생산성 차이가 충분히 큰 경우에 차입제약으로 인해 신용거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산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소비자는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소비자는 신용만으로도 원하는 수준만큼 소비할 수 있기에 화폐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동 결과는 신용마찰이 존재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화폐와 신용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e explore how credit market frictions matter for the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 There are high-productivity and low-productivity borrowers. Limited commitment can yield a one-for-one credit limit in accordance with a borrower's productivity. An adverse selection problem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however, makes lenders impose the credit limit of a low-productivity borrower on a high-productivity borrower. If productivities differ sufficiently between borrowers, a high-productivity borrower is credit-constrained and is willing to hold money to compensate for the deficiency of their credit limit, but a low-productivity borrower is not. This eventually implies the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 in the sense that the use of both improves the allocation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