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혜진(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과 경력으로 정의된 숙련 수준별 외국인력 유입이 동일한 숙련 수준을 가진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적으로는 이민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 수준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이 고졸 미만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대졸 이상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질적 효과는 학력별 내·외국인의 직업 분포 유사성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고졸 미만의 경우 내·외국인의 직업 분포가 유사함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대체관계에 있지만 대졸 이상에서는 내·외국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native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We exploit the variation in immigration flows in an education-experience cell and find that, on average, immigration has no harmful effect on the wages or employment of native workers. However, there is great heterogeneity in the wage effects across education groups: high school dropouts suffer from the adverse effects, whereas the effects for college graduates are positive. We find the potential explanation for these differential effects in the suggestive evidence on the degree of substitution.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imilarity of occupational distribution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While the least-educated natives and immigrants have almost identical occupation distributions, highly educated natives are likely to work in different occupational segments from the corresponding im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