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구조 변화를 세대중첩모형에 적용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
저자 : 이병주(미시제도연구실)

본 논문에서는 수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세대중첩모형에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를 적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모형에 성장회계에서 추산된 총요소생산성 값이나 고정된 값을 사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1960-2017년 기간동안 실제 국내총생산을 모형으로 맞추기 위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 완전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와 제한적인 시계내에서만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 대해서 경제적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반사실적 분석의 사례로 이민유입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의 대응책으로 언급되는 이민 유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This paper applies a computab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LG) to Korea's population projection. While previous works feed into their models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recovered from growth accounting, or assume a fixed level of it, this study attempts to fit TFP growth to match observed GDP for the 1960-2017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valuates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ations of expectations, such as bounded rationality and the ramifications of immigration, by means of a counterfactual exercise with various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s. The exercise reveals that a larger inflow of immigrants, which often put forward as a remedy against Korea's diminishing population, has a limited effect on the course of its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