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장홍범, 현석
1997~8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채권시장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효율적인 채권시장 육성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지역 내 축적된 대규모 저축 및 외환보유액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효율적인 아시아채권시장의 육성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은 ASEAN+3, EMEAP 및 APEC 등을 통해 역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육성 노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채권시장, 특히 신흥시장국 채권시장은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로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발전을 가로 막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 개별국가의 국내채권시장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역내채권의 수요·공급 부족, 기준 수익률곡선 부재, 그리고 시장 인프라 미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채권시장 발전 제약요인으로는 개별국가 국내채권시장 발전 제약요인에 더하여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법 규정 및 규제 등에 기인하여 시장이 분할(fragmented)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Eichengreen and Luengnaruemichia(2004)가 지적한 대로 유동성과 효율성 있는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소규모 경제는 채권시장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채권시장을 통합하여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아시아지역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국가별로 채권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2) 채권시장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의 국채시장 우선 육성이 바람직하며 (3) ASEAN+3 중에서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시장이 초보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4)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이 발달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채권시장 육성경험을 활용하여야 하며 (5) 효율적인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역내 거시경제환경의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방향하에서 각국의 경제규모나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국내채권시장(domestic bond market), 지역채권시장(regional cross-border bond market), 그리고 역외채권시장(offshore bond market)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I. Introduction 1
II. Regional Initiatives for Bond Market Development in Asia 3
1.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Supply Side
2. Asian Bond Funds (ABFs): Demand Side
III. Current Situation of Bond Markets in Asia 12
1. Small Domestic and Regional Bond Markets
2. Savings’Circulation and Portfolio Investment in Asia
IV. Challenges to Developing Bond Markets in Asia 20
1. Impediments to Domestic Bond Market Development
2. Impediments to Regional Bond Market Development
V. A Way Forward for Development of Bond Markets in Asia 23
1. Overall Direction for Bond Market Development in Asia
2. Efforts to Develop Domestic Bond Markets in Asia
3. Efforts to Develop a Regional Asian Bond Market
VI. Summary and Conclusion 32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