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무위험금리평형 성립여부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의 지난 논문(Kim, 2009)을 확장하여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및 내쉬협상(Nash bargaining)에 기반한 게임 모형을 구축하되
국내은행의 외부대안(outside option)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국내은행이 외국은행과의 협상 결렬시 국제금융시장에서 프
리미엄을 지급하고 직접 차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원화운용에 있어 국
채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은행이 협상
후 선물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통화스왑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은행과 외
국은행의 숫자가 무한대(즉, 완전경쟁)여야만 무위험금리평형이 성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은행이 협상전 선물계약을 맺을 경우에
는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더라도 무위험금리평형과는 전혀 다른 균형조건
이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비교정태분석 결과도 제공한다. 특히 통화정
책의 파급효과(정책금리 조정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가 외자유입으
로 인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금리, 국내외 프리미엄
변동 등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무위험금리평형으로부터의 이탈이 시장
구조 및 협상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큰
규모의 재정거래 유인이 관찰된다고 해서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책당
국이 시장개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협
상과 선물환계약의 시간적 순서, 외부대안의 가치와 존재여부 등에 따라
균형 외자유입액․국채 및 통화스왑 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거래 유인을 축소시키거나 외자유입액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쉽게 회피 가능한 직접적인 가격 혹은 양적 제약보다 시장구조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고안(mechanism design)적 접근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단순한 무위험금리평형 성립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무위험금리평형조건 자체
가 시장구조, 외부대안 및 게임의 시간적 순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1 Introduction

2 Model

3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s and Bargaining Solution

4 Analysis of Oligopoly Cases

5 A New Form of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6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