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경제주체가 합법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경우 부과되는
조세, 창업비용 등의 부담을 회피하면서 발생한다. Fleming et al.(2000),
Thomas(2001) 등의 분류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가사부문(household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탈법부문(irregular sector) 및 범죄부문(criminal
sector)의 네가지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는 이중 비공식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비공식부문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득 탈루 자영업자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들도 각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지하경제를 정의한 후 지하경제 규모
의 추정을 시도하고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을 나열하고 있으나 지하
경제 규모 결정 요인과 경제변수간의 이론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주체의 직업선택(창업 또는 취업)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변수가 생산, 분배 및 세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평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에
서 고려되는 정책변수는 세율, 창업비용, 그리고 신용제약이다.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지하경제중 비공식부문을 감축하기 위해 세율인하, 창업비용 축소 또는
신용제약 완화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생산은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이들 정책에 힘입어 비공식부문이 양성화되는 데 따른 것이나 경제
효율 향상에도 일부 기인한다. 둘째, 분배면에서는 창업비용 축소 및 신용제약
완화의 경우 개선효과가 있는 반면 세율인하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세율인하의 경우 비공식부문이 양성화됨에 따라 세원이 늘어나더라
도 세수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
부문의 감축을 위해서는 창업비용 축소와 신용제약 완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률은 높지 않은 반면 창업
비용은 커 감축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비공식부문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창업비용 축소가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1 Introduction

2 Model
2.1 Preferences
2.2 Endowments
2.3 Production technology
2.4 The capital market
2.5 Entrepreneurs' Problem
2.6 Occupational Choice
2.7 Consumers' problem
2.8 Competitive Equilibrium

3 Calibration and Baseline Economy

4 Policy Experiments
4.1 Comparison with the Past
4.2 Experiments with Policy Variables
4.2.1 Effects on Output
4.2.2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4.2.3 Effects on Tax Revenue

5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