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ntry of Non-financial Firms and Competition in the Retail Payments Market
저자 : 전주용(미시제도연구실)

<요약>

본 연구는 비금융기업의 진입에 따른 소액결제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변화 및 시장 영향에 대하여 이론 모형을 수립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제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기존의 소액결제 사업자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비금융 핀테크 기업 간 복점(duopoly)경쟁을 중심으로 양면 시장 및 수직 제약(vertical restraints) 특성을 반영하는 이론 모형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우선, 수직결합 형태(end-to-end)의 신규 진입은 지급결제 서비스로부터 얻는 판매자 효용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만 발생하게 되며, 이 때 모든 판매자는 기존 및 신규 지급 플랫폼에 대한 동시 가입(multi-home)을 택하게 된다. 반면, 기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임차하고 신규 진입자는 직접적인 대고객(front-end)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의 진입은 수직결합 형태의 진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판매자 효용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판매자들은 양쪽 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하고, 그 외의 판매자들은 기존 플랫폼만 가입하게 되는 부분동시가입(partial multi-home)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신규 지급결제 사업자가 대고객 서비스 형태와 수직결합 형태의 진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형태 진입 시 후생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는 수직결합 형태 진입 시 요구되는 투자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기인한다.
끝으로, 결제서비스로부터 얻는 판매자 효용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자신의 인프라를 임차하는 것을 거부할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수직 봉쇄(vertical foreclosure) 시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non-financial firm’s entry on competition in the retail payments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duopoly between an incumbent and an entrant in conditions of vertical restraints. Considering the cross-platform externalities in payment processing, differentiated preferences for payment platforms, and competitive bottleneck on the consumer side, we derive the following results.
When only the entry of a vertically integrated (or end-to-end service) provider is allowed, either all merchants choose to multi-home or no entry occurs, regardless of the regulatory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if the entry of a downstream-only (or front-end service) provider is possible, a partial multi-homing equilibrium result can emerge for som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ntry of an end-to-end service provider does not occur. In addition, due to the lowered entry cost, the overall welfare is greater when the entry of downstream-only service is possible although the entire increase in welfare goes to the entrant. Without regulation, however, the vertically integrated incumbent does not voluntarily provide the back-end service to the entrant when the merchant’s benefit from the payments service is not sufficiently high. It suggests the need for proper regulatory measures to reach a socially desirable outcome from the new entry in the retail payments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