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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5호] Deflation and Monetary Policy

연구조정실 2015.10.16 4633

제목 : Deflation and Monetary Policy
저자 : Barry Eichengree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요약>

 

최근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문제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이 저유가 등 일시적인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 등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플레이션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주된 문제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또한 아직 불확실한 점은 있으나 만약 디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 운영을 통해 디플레이션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만약 지금까지의 중앙은행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였다면, 추가적인 정책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저해된다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활용함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국채시장 유동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 국채 이외의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디플레이션 발생시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은 명확하므로, 중앙은행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

 


<Abstract>

 

Deflation has replaced inflation as the principal challenge for monetary policy in many countries. But influential voices question whether deflation is properly seen as a problem for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They question whether recent experience with deflation is more than a transitory phenomenon associated with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and record-low oil prices. And they doubt whether monetary policy can be used to address the deflation problem without creating even more serious risks.
Historical experience as I read it generally confirms that deflation is a problem whose solution should be a priority for central banks. Japan’s experience in particular suggests that deflation problems do not solve themselves.
The jury is still out on whether, once deflation is underway, concerted monetary policy action can return inflation to its positive target levels. My own view is that it can. If the policies to date have not achieved their goal, then the central bank or banks in question need to do more. If doing more threatens financial stability, then tools other than monetary policy ― so-called macroprudential tools ― are appropriate for addressing these risks. If a central bank runs out of government securities to buy or worries about dangerously reducing the liquidity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 then it can buy other assets.
The policy response to deflation is straightforward.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pursu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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