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방호경(한국개발연구원)

<요약>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교역상대국의 정책적 결정이 핵심 소재의 공급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공급망 충격이었다. 본 연구는 공급차단 위험을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문제에 반영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한다. 모형에 따르면 공급망 리스크의 상승은 유효 무역비용을 높여 해당 공급국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여타 공급국으로 수입을 재배분한다. 이러한 재배분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집중도를 낮춘다. 실증분석에서는 소부장넷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공급국-연도 패널을 구축하고, 2018년 일본 수입의존도를 충격 노출도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이중차분 및 삼중차분 모형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사전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2019년 이후 수입집중도가 더 크게 하락하였으며, 비일본 공급국의 수입비중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과 비일본 공급국 간 상대적 변화는 사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일본의 수입비중 변화가 비일본 공급국에 비해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망 충격에 대한 사전 노출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선 전환비용 완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공급망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