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가영(산업연구원), 이진면(산업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정책 관련 효과가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규모별로 어떻게 전달·재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정책 관련 효과를 투자지출효과와 운영효과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별 산업연관표에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과 Ritz-Spaulding(RS)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지출효과는 생산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상류 공급망을 통해 대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운영효과는 생산·부가가치·고용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되었으며, 대기업에는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급되었다. 이는 산업정책의 귀착구조가 정책 관련 효과의 발생경로와 생산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설계에서는 지원 대상 기업뿐 아니라 생산네트워크상의 파급경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