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환율유동화 진전과 경제의 안정성

저자: 김규한

 

<요 약>

 

오래 전부터 환율제도의 선택과 관련하여 換率流動化의 진전이 海外經濟攪亂의
國內波及을 차단시켜줌으로써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론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본이동이 크게 제약된 경제
에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으로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 정도는 자
본자유화 정도, 환율의 유동화 정도 그리고 임금과 물가간 연계성에 좌우되므로
실증분석에 의하여 규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80년 複數通貨「바스켓」換率制度의 도입 이후 환율
의 유동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과연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국
내실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환율의 움직임이 경직적이었던 1965년～1979년의 기간과 1980년～1996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벡터」自己構造回歸模型을 이용하여 豫測誤差의 分散分解,
國內外經濟攪亂의 推定, 그리고 衝擊反應分析을 실시하였다.
국내소득에 대한 각 국내외 경제교란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에서는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된 1980년 이후의 기간이 그 이전의 기간보다 海外
所得과 海外通貨量의 변동 등 해외경제교란의 국내소득에 대한 충격이 적게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율유동화의 진전이 해외경제교란의 국내파급을 효과
적으로 차단함으로써 198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아울러 두 기간중 각 경제교란의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1980년 이후
경제안정성이 증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原油價格의 상승에 따른 해외경제교란과
국내경제교란의 크기가 1980년 이후 크게 감소한데다 1980년 이후의 기간중 그
이전의 기간보다 해외소득과 해외통화공급의 변동에 따른 경제교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유동화가 진전됨으로써 이들의 국내파급을 적절히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