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대외거래모형

저자: 김윤철

<요 약>

換率變動과 같은 충격은 수출입 등 對外去來에 영향을 줌으로써 거시경제 전반
에 파급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依存度가 높은 경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
립？운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부문을 체계적으로 세분하여 모형화하
고 이를 통해 내외 충격이 대외거래에 파급되는 경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BOK97 등 기존의 巨視計量經濟模型이 거시
경제 전반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외거래 등 특정부문의 파급효과 분석
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수출입, 서비스교역,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
각 부문을 품목별, 지역별 및 항목별 등으로 세분하여 對外去來模型을 추정하고
환율, 물가 등 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波及效果를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몇가지 政策的示唆點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輸出基盤은 개도국보다는 선진
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개
발을 통한 제품의 差別化를 바탕으로 高品質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선진국
시장의 수입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생산코스트 증가분을
수출가격에 전가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
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생산코스트 증가요인을 자체 흡
수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
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는 생산구조상 에너지 투입비중이 높고 소재？부품의 국내
자립도가 낮음에 따라 輸入이 換率이나 輸入單價등의 움직임에 대하여 비탄력적
인 변동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輸入이 신축
적으로 변동함으로써 經常收支가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및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수입유
발적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원貨換率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J-curve 효과에 의해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物價上昇등 부작용을 수반하는
점을 감안, 경상수지를 단기간에 개선시킬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엔貨換率이 상승하면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競合度가 높은 輸出主宗品目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엔貨換率
움직임에 유의하여 換率政策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