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은 여타 국가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 제시와 같은 조치를 취해왔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담대 금리 유형의 선택은 가계의 금융 부담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입자의 특성과 공급 요인을 동시에 반영하여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차입자 특성 자료로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함께 은행금리 통계, 스프레드, 주택가격, 주택거래 상승률, 정책 모기지 등을 주요 공급 요인으로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차입자 특성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총소득,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한 반면, 미리 기대금리가 높을수록 고정금리 주담대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정책당국에 의한 일률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