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금융경제연구 제337호)

등록일
2008.06.16
조회수
9439
키워드
자산가격 금융안정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 경제안정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43)

   본 연구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산가격 급등이나 과다한 신용팽창을 효과적으로 수속할 수 있는 정책 논리와 수단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 및 경기 안정을 고려하는 전형적인 금리준칙에 추가로 자산가격을 타게팅할 경우 인플레이션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어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에 직접 대응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가안정과 자산가격 변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절충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CPI에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포함한 광의의 물가지수(DFI: Dynamic Factor Index)를 시산하였다. 동 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용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물가안정목표로 활용할 경우 자산가격을 직접 타게팅하는 경우 보다는 경제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지만 경기와 함께 물가목표만을 고려하는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비해서는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광의의 물가지수를 정보변수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GDP대비 국내신용갭률이 과거 최고조에 달했던 세 차례 기간 중 자산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금융불안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과 같은 신용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이 단기간 내 지나치게 확대 공급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은행은 CPI지표를 물가안정목표지수로 활용하면서 광의의 물가지수와 GDP대비 국내신용갭률 등도 정보변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하에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완전하게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위험과 경기․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제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자산가격, DFI, 금융안정,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 E51, 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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