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 즉 특허로 대변되는 지적재산의 출연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지적재산(특허수)이 늘어나면서 1인당 GDP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보듯이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의 원천인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제품생산 및 공정과정개선, 지식창출 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독려해왔다. 그러나 지적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미흡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Romer(1990), Jones(1995) 등)은 주로 지적재산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모아져 지적재산 보호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적재산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것이 한 경제의 성장률에 주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선 지적재산을 직접 증대시키는 그동안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Romer(1990)의 내생적 성장모형에 지적재산 보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 확장된 모형을 설정한 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특허권(지적재산) 보호가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성장률(예컨대 연 3%)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지적재산의 최소한 60%이상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재산의 약 75%가 보호를 받는다면 3%정도의 장기성장률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낮은 소비자의 지적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책과 집행이 산재되어있는 지적재산 보호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Ⅱ. 지적재산 관련 투자 및 보호 현황

Ⅲ. 지적재산 보호와 경제성장간 관계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핵심주제어: 특허권, 지적재산, 경제성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31, O32, O34, O38, O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