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금융경제연구 제364호)

등록일
2009.02.22
조회수
6988
키워드
청년실업 고용여건 해소방안 실업률 고용률
담당부서
연구조정실(거시경제연구실(02-759-5548))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이 더욱 둔화되면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청년층 실업은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흡 등 수요 요인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고용의 질 악화, 학력간·직종간 수급 불일치 등 공급요인도 작용하여 단기대응에 한계.  또한 청년실업은 인적자본의 상실과 장년세대의 노후문제와도 연관되어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세대간 富의 불균형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변화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실업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소득 및 세수감소) 을 시산, 장기적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 검토배경...................................................... 1

II. 최근 고용여건 변화........................................ 2

III. 청년층 고용의 특성 및 부진 원인

1. 청년실업 개황............................................................ 10

2. 청년층 고용의 특성..................................................... 12

3.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 16

Ⅳ. 청년실업의 사회적 비용................................. 33

Ⅴ. 청년실업 전망 및 해소방안

1. 청년실업 전망............................................................ 41

2. 청년실업 해소방안...................................................... 45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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