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등록일
2012.07.16
조회수
7360
키워드
Korean re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wage policy simulation economic performance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80)

    본 연구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선택하게 될 통합유형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통합유형이 북한지역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임금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임금정책은 동서독 통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동독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 수준을 상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통일독일의 임금정책은 예상보다 많은 통일 비용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도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지역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에 서로 다른 임금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유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유형을 정치•경제적 통합 정도를 기준으로 단일국가, 연방국가, SAR(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특별행정구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임금정책이 다르게 시행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통합유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방국가 유형’에서는 동독과 유사한 실업과 성장, ‘단일국가 유형’에서는 동독보다 높은 실업과 낮은 성장, ‘SAR 유형’에서는 동독보다 낮은 실업과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