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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뉴미디어팀 (02-759-5374) 2006.03.24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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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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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서명 : 거시금융감독과 금융안전망 확충

총서번호 : 4

저자 : 강종구 박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개최일시 : 2006.03.24

개최장소 : 본관 15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06

발표주제 :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

재생시간 : 31:02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는 물가 안정은 상당히 달성 돼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금융자유화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에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아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금융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금융안정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경제 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에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 안정은 그 학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의 유지 되가지고 금융 중개기능 원활히 작동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의 시스템은 금융기관 하고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안정 되어 있을 때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안정이란 것은 자산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내부통제 및 관리 안정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을 때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금융 시장가격 변수 주가라든가 부동산 같은 그런 가격 변수들이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 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동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인프라이 안정은 시장규율과 공적 금융안전망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채권자 및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되어 있을 뿐더러 금융기관간 공정거래가 잘 보장될 때 금융 인프라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에 불안정도 초래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 간 금융거래는 금융 기관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금융 기관 간 거래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융 기관 간 결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이 개인과 기업 간 결제를 잘 수행하는 지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는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파급경로를 통해서 물가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부실 대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국공채와 같은 안전자산 보유를 순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낮으면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자금 공급을 기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금융 중개기능이 저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해서 붕괴되면 금융기관의 보유한 자산에 대출 자산에 담보가 부실화 되므로 써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화 정책이 지나가는 파급되는 그런 경로일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물가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을 확충을 여력이 더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강화된 효과가 기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차입자의 이자 상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서 부도율이 하락해서 금융안정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금자경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데 이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단기부동자금의 증가는 금융안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신용이 증가하면은 자산가격 버블이 생성되어서 금융안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외화부채가 많은 내수기업에 부담이 증가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안정을 약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정책금리가 인하 됐을 경우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강화될 수가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어떤 금융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작은 배분에 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 자율화를 추진했는데 그게 금융안정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물가안정은 달성 되었지만 저금리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됨에 따라 이 요소도 금융안정을 잘 지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경제 환경에 변화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금리 출시 해지 성 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it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중국 저가 수입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이 강화되면서 물가안정을 상당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자산 축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차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결국 어떤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금리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로는 외국자본 진입 확대입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규제가 완화 되는 한 편 전자금융시스템 발달함에 따라서 외국자본 진입의 규모가 증대했습니다.

진입이 증대 될 때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급속하게 유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본 유 출입에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을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중에서는 장기 투자 펀드의 경우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한 투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기여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단기투기성 자금의 경우 단기순이익을 극대화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금융 불안정을 심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진입을 통해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안정의 기여할 수가 있겠지만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경우는 금융 중개기능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 불안 할 경우 정책당국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산업의 구조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겸업화 되는 추세가 확장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유자산의 보유 자산 및 영업 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제고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융기관이 대형화 되면서 경영자가 대출 담당자를 감시하거나 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증대 됩니다.

또 한편으로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애로가 증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 기관의 경우 감독 당국을 관용적 규제를 기대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자산을 위험자산 보유를 확대 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금융그룹 내에서 한 금융기관에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금융안정을 저해 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많이 격화되었는데 이는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금융 산업의 시장규율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융서비스가 향상되고 금융 중개기능이 강화된다면 금융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한편으론 보유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단기업적중시의 경영관행이 확산 되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의 업무가 고도화 되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외부 주주가 경영자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중심으로 경영자를 평가는 관행이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소유구조가 분산됨에 따라서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증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단기 실적 중심으로 경영자를 평가하는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경영자도 단기 업적 중시하는 단기 업적을 중시하면서 경영하는 관행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부 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거나 또는 여신 제공에 경기순응성에 강화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소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계바늘 강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그런 행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집형태의 확산을 들을 수 있는데 군집형태가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보 보유와 시장지배력 차에 확대입니다.

우선 정보를 보유 하거나 시장지배력 있는 금융기관을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이 추종하는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군집형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펀더멘탈 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을 투자한 중시한 투자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정보에 의존한 투자를 보임으로써 어떤 투자행태가 서로 유사해 지는 그런 경영이 나타났습니다.

또 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서 소속 직원을 평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타 회사에 실적 기준으로 소속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경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타 회사에 그 행태를 모방하는 그런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위기 시 정책당국이 구제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부실에 빠졌을 때 정책당국의 구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호경기시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여신확대 경쟁에 몰입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군집형태가 확산되면 금융 시장 가격 변수 및 금융 산업 전체 불안정성의 상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수익의 불확실성도 많이 증대 하였습니다.

기업간 글로벌경쟁이 격화되어있고 지가라든가 임금 그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영업비용에 고정영업비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의 비중도 상승하면서 기업 수익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대 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수신자금도 많이 단기화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가계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가계가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만기화 단기화 되고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부동이 증가 하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장기로 확보 하지 못함에 따라서 유동성위험이 증대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 받으니까 단기를 대출할 수 밖 에 없어서 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이 증대되고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단기부동자금이 이렇게 금융 자산 간에 이동하게 되니까 금융자산가격에 변동성도 확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주요 경영지표의 추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경영지표의 추의를 보시면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졌고 연체 대출 비율은 하락한 하락하였으며 자기 자본 순이익률 은 대체로 2004년도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원화유동성비율은 상승하는 그런 추의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경영 지표들에 분기별 변동성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을 보시면 2002년 이후 그 연관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체 대출 비율의 연관변동성도 다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연말에 자기자본비율을 계속적으로 낮췄다가 연초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년 중 어떤 주기적인 그런 변동성이 2002년 이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낮아졌지만은 연중에 어떤 주기적인 그런 경영지표의 변동성을 완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지표는 경영지표 은행 간 다양성인데요.

이것은 한 시점에서 금융기관별로 경영지표가 얼마나 다양 하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 간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걸 살펴 본 것입니다 .

지표의 추의를 다양성은 표준편차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표의 추의를 대체적으로 보시면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표준편차가 낮아졌습니다.

연체 대출 비율도 표준편차가 낮아지고 다른 수익성 관련 지표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원화 유동성 비율도 낮아졌고 그러나 예대율과 중소기업 대출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는 안정성이 낮은 금융기관하고 높은 금융기관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지표는 경영지표의 변동 그 변동에 따른 다양성입니다.

은행 간의 행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 지표들을 보시면 이 지표들도 대체적으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같은 경우에도 2004년경에 하락하였고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중소기업대출 비율도 하락 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늘리면 다른 은행들도 같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 또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면은 다른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동시에 상승한다.

그러니까 군집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군집형태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로 보면 개별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금융기관의 군집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래서 군집형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회귀분석을 해 봤는데 은행의 안전성에 관한 지표들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그 은행에 특성에 관한 변수와 그리고 거시경제지표 이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해 봤습니다.

회귀분석은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회귀분석 식에서 FM은 은행의 안정성 관련 지표고 엑스는 은행에 특성변수 그리고 TS는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납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자산 규모가 큰 은행 일수록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다 낮게 나타났고 겸업화 정도가 높은 은행에 경우에는 수입성과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유동성은 낮고 경영투명성이 높은 은행은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매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일 경우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GDP 증가율을 상승하면 수익성이 하락하고 콜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하락하는 반면 유동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성은 높아지나 유동성은 하락하고 은행 간의 경쟁도가 높아지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반면 유동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결과에 비춰볼 때 총자산 규모가 크고 겸업화 정도가 낮으며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정도가 낮고 소매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어떤 감독이 좀 강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관련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본 실증 분석은 이러한 거시경제지표가 변화할 때 은행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은행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안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은행은 안정성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식에서 크로스프로덕트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시경제지표 와 은행 특성변수을 곱한 이항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 거시경제지표가 변할 때 은행에 특성에 따라서 은행의 안정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 분석한 것은 콜금리가 상승할때 은행을 은행의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총자산 규모가 큰 은행 일수록 수익성이 더 많이 하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콜 금리 상승 할 경우 겸업화 정도가 낮은 은행 일수록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더 많이 악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과 경영투명성이 낮은 은행 일수록 수익성이 더 많이 악화 되었고 소매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수익성이 더 많이 악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규모가 큰 은행 겸업화 정도와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이 낮은 은행 소매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나머지 실증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비교우위를 활용해서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 감독당국이 대해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이상적으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에 분석과 예측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서 실무 경제의 장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방안에 도출 할 수 있고 미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축적인 정책수단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어서 외성적 충격이나 내성적 위험요인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부환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독립성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어서 선거라든가 정치성에 따른 경기순환을 완화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 기관 간 분쟁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입니다.

자산가격에 대해서 통화정책적인 대응이 필요 하냐 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만은 아까 강동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은율를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산가격이 기초 경제 여건에서 변동 되었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초경제여건에서 괴리된 자산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법어를 초래함으로써 신용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자산 가격이 얼마나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가격 변동이 실제소득과 물가수준을 목표치와 괴리 되게 할 경우에도 자산가격 변동에 변동을 감안한 통화정책 필요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를 인상 했을 때 자산 가격은 신용 축소를 통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하락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임금의 하락은 실무 경기 둔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갭 포지티브화 된 경우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갭이 포지티브한 경우 이 양자의 경우에 통화 정책적으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인플레이션 갭 정도가 발생했지만은 동일할 수준의 정책 법률이 올려 놓은게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 경우에는 조금 올리고 임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많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지원 대상을 지불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만 하자는 논의도 있지만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지불 능력이 없는 금융기관도 포함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단 이런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할 수 있겠는데 시장금리 이상에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 한다든가 할인매수자들을 활용하고 대주주와 경영자의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또 최초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거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관련해서 분석 및 예측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지표 와 금융기관의 안정성 변수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성적으로 결정되는 모양을 구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영향 분석은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 화살표로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거시경제모형은 여기 있는 밤색 화살표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그 각 부분의 전부 연관된 그래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당국과 자료 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시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협조가 강화 하는게 필수적인데 감독 기준을 거시경제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GDP 갭이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 이런 진단이 필요하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독 기준에 변경이 거시지표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시 금융 감독 과 통화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 할 뿐더러 사상가격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시와 미시 정책의 적절한 조합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에서 감독당국과 협조를 강화해 가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급수단이 다양화 되고 국가 간 지급결제가 확대되는 한 편 비 은행의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결제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유지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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