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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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향후 국내 무위험지표금리가 선정되어 공시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파생금융상품, 채권, 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산하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하 개발반)은 2019년 7월 활동을 개시하여 국내 원화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반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 유관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 전문가 자문단(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반에서 한국은행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요국의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절차는 대체로 「위원회 구성 → 후보금리 지정 → 평가 → 최종 선정」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중앙은행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감독당국), 주요 민간 금융회사, 유관기관(민간협회(은행연합회, ISDA), 청산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권한은 대체로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 금융회사가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무위험지표금리를 사용할 주체인 데다 향후 무위험지표금리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주요국은 무위험지표금리로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익일물 금리인 RP금리 또는 무담보금리(한국의 경우 콜금리)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이 여타 국가보다 발달한 데다 시장참가자 다양성, 위기시 복원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국채 담보 RP금리)을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영국·유럽·일본은 은행간 시장이 발달한 데다 금리의 활용 가능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무담보 익일물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고려하였습니다. 영국은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유럽은 ESTR(Euro short-term rate), 일본은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국의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및 관련 조직 현황1)

 

구 분

미 국

영 국

E U

일 본

R

F

R

명칭

SOFR

SONIA

ESTR

TONA

종류

익일물 RP금리

익일물 무담보금리

익일물 무담보금리

익일물 무담보금리

선정시기

2017.6

2017.4

2018.9

2016.12

명칭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Working Group on Sterling RFR

Working Group on Euro RFR

Study Group on RFR

구성시기

2014.11

2015.3

2018.2

2015.4

의장

민간 금융회사

민간 금융회사

민간 금융회사

민간 금융회사

정책당국

(당연직 회원)

FRB, NY Fed,

재무부, CFTC, OFR

BOE, FCA

ECB, EC,

ESMA, FSMA

BOJ, FSA

유관기관

민간협회(ISDA),

청산기관(CME, DTCC, LCH, BNYM)

민간협회(ISDA),

청산기관(LCH)

민간협회

(ISDA 5), 유럽투자은행(EIB)

민간협회

(은행연합회, 증권딜러 연합회, ISDA)

금융회사

BOA 15개 금융회사

Barclays 16개 금융회사

Deutsche Bank 21개 금융회사

Nomura 12금융회사

RFR 선정방식

민간 금융회사 투표

민간 금융회사 투표

민간 금융회사 투표

참가기관 합의

: 1) 회원구성은 선정위원회 설립시 기준(회원기관 세부구성 등은 추후 일부 변동)



답변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및 선정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위험지표금리가 경제주체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발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수집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는 LIBOR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LIBOR가 산출 중단(2022년)될 경우 국내에서는 LIBOR를 대체하여 국내 무위험지표금리가 아닌 통화별로 주요국이 선정한 무위험지표금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거래 시 무위험지표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을, 영국과 거래 시 무위험지표금리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

무위험지표금리는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평균적인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수요·공급이 아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서 결정되며, 일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국채금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위험지표금리 후보로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채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자금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도 자국의 무위험지표금리 후보로 기준금리나 국채금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현재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서 논의 중인 후보금리는 익일물 콜익일물 RP금리입니다.

콜금리는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익일)·무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주요 참가기관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이 중 증권사는 차입, 자산운용사는 대여만 가능합니다.

RP금리는 미래특정 시점 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콜거래와 달리 담보(국채 등 우량 채권)부 거래로 차입기관 대부분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는 ①「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에 따라 주요 지표금리의 산출중단 등 비상시 대체지표로 사용, ②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기존 호가 기반 금리의 대체, ③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지표법) 최근 정부는 국내에서 산출되는 지표금리가 EU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라 국내 금융거래지표 사용자들은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에 대비한 비상시 대체지표로 무위험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가 기반 금리의 대체) LIBOR 조작 사태(2012년) 이후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표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 기반보다는 실거래에 기반한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행 및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저하되는 호가 기반 지표금리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정합성 제고)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가 산출 중단될 경우 미국·영국·유로지역 등 주요국이 개발한 무위험지표금리를 준거금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회사들과 거래 시에도 원화 지표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란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미국·영국·유로지역 등 주요국들은 무위험지표금리로 익일물(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금리이므로 무위험에 가까운 데다 실거래를 기반하여 산출되어 조작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국에서 선정된 무위험지표금리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LIBOR 등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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