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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지역화폐 발행주체의 부도로 인해 지역화폐 가치가 상실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지역화폐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답변 지역화폐는 지역주민간 거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급수단으로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한국은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법적으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는 통화, 즉 법화(法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한국은행권 및 주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화’, ‘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가 아니므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되지 않으며 한국은행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 지역화폐는 지역주민간 거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며 법적으로 강제 통용력이 없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지역화폐 사례로는 영국의 브리스톨시(市)가 발행한 ‘Bristol Pound’, 대전지역의 소규모 지역화폐운동 공동체인 한밭레츠가 발행한 ‘두루’ 등이 있습니다.
답변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 이전에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전화  02-759-4627, FAX 02-759-4600)으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1원화 및 5원화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사라져 당행에서는 현용주화세트 공급 이외의 제조는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는 1원화 및 5원화 교환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10원화 3종(가·나·다 10원화) 역시 새 10원화로 대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민간의 수요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교환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은행권 6종(다·라·마 만원권, 다·라 5천원권, 나 천원권)은 상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도 대부분 새 은행권만을 사용하고 있어 2016년 6월 이후 한국은행에서의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화폐의 교환비율과 호칭을 조정하는 통화조치(denomination)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통화조치 : 1950년 8월 28일 6.25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명령』제10호에 따라 조선은행권 100圓券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함
▶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 

2차 통화조치 : 1953년 2월 15일 6.25전쟁 발발 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물가상승(Infl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 바 이에 따른 시중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
▶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圓)' 에서 '환'으로 변경 

3차 통화조치 : 1962년 6월 10일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및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긴급통화 조치법』에 의해 시행 
▶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
답변

손상되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탔더라도 귀퉁이만 약간 훼손되어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심하게 타거나 돈의 크기 판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바꾸어 줄 때의 기준은 돈의 남아있는 면적(교환되는 돈이 자연적 또는 물, 불, 화학 약품 등에 오염되어 그 돈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바꾸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하여주지 않습니다. 불에 탄 돈의 경우는 재부분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돈이 완전히 탔다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화폐 메뉴의 ‘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은 그동안 『긴급통화조치법』(1962.6.10. 시행)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2012.4.22. 시행)으로 동 법률에 화폐단위를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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