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외환·국제금융
  2. 외환거래 심사
  3.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4. FAQ
답변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답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답변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중 「금융기관이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답변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지점에는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제외한 영업기금(운전자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제3항)
    - 독립채산제 비적용 해외지점 :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답변
  • 국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 거래요건 :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한편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한 국내 재산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별도 제한없음
답변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은 아님
답변
  •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전액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동 취득자금 중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전세자금,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상기 부동산을 임대보증금(내국통화에 한함)을 받고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신고가 면제됨
답변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최대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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